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에 대해서(7월10일부터 시행)

공인중개사의 확인·설명 의무 강화

 

1.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

이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줘야 해요. 예를 들어, 집주인이 세금을 얼마나 체납했는지, 다른 세입자들이 이미 보증금을 얼마나 냈는지 등을 다 알려주는 거죠. 이 모든 정보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, 임차인에게 설명해줘야 해요.

2.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

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줘야 해요. 소액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이나,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에 대해 알려줘야 해요. 예를 들어, 만약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이라면, 그 주택이 보증 가입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해요.

 

3.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

집을 보러 갔을 때 안내해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아니면 중개보조원인지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해요. 만약 중개보조원이 안내를 한다면,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명확하게 기록해줘야 해요. 이렇게 하면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,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
 

4. 관리비 관련 설명

이제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,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,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어요.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각 항목을 임차인에게 알려주고, 이 내용을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에 명기해야 해요. 이렇게 하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죠.

이번 개정안 덕분에 임차인이 좀 더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. 앞으로 임대차 계약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, 우리 모두 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
240708(조간)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강화(부동산개발산업과).pdf

0.63MB

 

 

 

이 내용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니까,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!